법령 약사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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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사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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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승 3 모두의법률 2 바른 2 바로법률 2 주원 1 규원 1 나라 1 미르 1 대세 1 도시	# 변호사 (상위 10) 3 이명현 3 정준영 2 오인섭 2 현두륜 2 박종명 1 고정한 1 김선욱 1 김제헌 1 김상순 1 김동건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3상,7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3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약사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공2022상,776]
   채무부존재확인
   약사법

2021년

4.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두36264 판결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06 , 2021. 8. 17., 인용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43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 2020. 4. 23., 기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9년

9.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각공2019하,857]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의료법위반][공2018상,366]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165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17-03083, 2017. 6. 20.,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합44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약사법위반][공2017상,1234]
   약사법위반
   약사법

201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15년

1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2687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의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22, 2015. 7. 30.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구약사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결핵예방법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16430, 2015. 2. 24., 기각
  간호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간호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14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35, 2014. 11. 18.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9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약사법

22. 창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노51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6550 판결
  [손해배상등][공2014상,302]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의료법위반][공2013상,903]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0, 2012. 5. 31.
  약사법 제23조 제6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1헌바389(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약사법제23조제6항단서등위헌소원2011헌바389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11년

27.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나3027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1노596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단228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0.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5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2009년

3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87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사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노232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사기·약사법위반][공2007하,1874]
   사기 약사법위반
   약사법

34. 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47117 판결
  [회수명령등취소][미간행]
   회수명령등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3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40,13957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2007.10.1.(283),1564]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3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64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2004년

37.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3691,2004구합14564(병합)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2003년

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4, 2003. 9.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2002년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6500, 2002. 12. 9., 기각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0, 2002. 12. 9., 기각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1년

41.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94, 2001. 12. 17., 기각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1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3, 1991. 9. 16.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한약업사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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